여성장관 4인 탄생에 웃고호주제 폐지에 또 웃었다
2003년 양띠해(계미년) 한 해 역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여성계 가장 큰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 여성들은 환호성을를 울렸다. 여성장관 4인이 탄생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늘리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정치권이 여성할당을 당론으로 접수했을 때 여성들은 또 웃었다.
200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도 여성사에 남을 만하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법무·환경·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한 여성장관 4인방의 맹활약을 여성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법부 쪽에서는 전효숙 판사가 헌법재판소 첫 여성재판관이 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신낙균 전 의원은 사상 세 번째 정당대표(국민통합21)가 됐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당권에 도전해 의미 있는 2위를 했다.
숙원을 풀 실마리도 많이 마련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성매매 양방처벌을 강화한 <성매매방지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라살림의 기본인 국가예산 책정 때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첫해도 올해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두터웠다. 호주제 폐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유림 등 보수세력들의 '저항'은 거셌고,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원들은 '표심'을 핑계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개혁안 마련에도 늦장을 피우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불황의 바람은 젊은 여성들을 최악의 실업난에 빠뜨렸고, 젖먹이를 안은 어머니를 '생계형 자살'이란 벼랑으로 몰아붙였다. 이를 지켜본 여성들은 결혼과 아이 낳기를 꺼려,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풀리지 않은 현안과 '신빈곤시대'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더 충실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올 한 해 굵직했던 여성계 10대 뉴스가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대뉴스 선정 도움말
박혜란 여성학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운소영 송호대학 교수
① 호주제 폐지 국무회의 통과
② 여성장관 4인방 탄생
③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④ '여성할당제' 당론 채택
⑤ 출산율 사상 최저
⑥ 파병반대 앞장
⑦ 여성 '신빈곤시대' 도래
⑧ 성매매방지법 상정
⑨ 무속과 페미니즘의 만남
⑩ 성인지적 정책 접근
1.'호폐' 국무회의 통과
서명 동참 남성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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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호주제 폐지 기자회견.▶
누가 뭐래도 올해 여성들의 가장 큰 화두는 호주제 폐지였다. 여성계가 폐지를 위해 40년 넘게 노력해온 '호폐'는 지난해 대선 때 대다수 대선후보들이 수용할 만큼 큰 이슈가 돼 있었다. 호주제 폐지에 적극성을 보인 노무현 후보가 당선하고, 호주제 폐지운동을 앞장서 벌여온 당시 지은희 여연 대표가 여성부 장관이 됨으로써 파란불이 켜졌다.
여성계와 여성부, 여성의원들의 남다른 노력 덕에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5월 발의됐고, 10월엔 손질을 거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국회 법사위의 결과 본회의 통과만 남긴 상태다. 이 기간 동안 반대론자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들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이 남아선호와 남녀차별을 부추겨온 사실을 애써 외면한 반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는 법개정이 곧 가정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매도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민법개정안 토론회와 찬반집회·시위가 잇따랐고, 유림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모임'까지 조직하며 대세를 막고자 했다.
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에선 나이 지긋한 보수남성들이 욕설과 행패로 토론을 훼방을 놓았다. 이와 반대로 '깨인' 남성 1만여 명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호주 규정을 없애고,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것은 국회를 통과하는 일.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2. 여성장관 4인방 입성
첫 헌재 재판관·당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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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관 4명 입각.
'여성리더십 시대 개막'. 2003년은 여성들의 각계 진출이 획기적으로는 해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여성장관 4인방'이 대표적이다. 지은희·강금실·한명숙·김화중 장관이 각각 여성·법무·환경·보건복지부를 맡아 지금까지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취임 일성은 하나같이 변화와 개혁.
해당 부처에 수북히 쌓여 있던 과제들을 특유의 감각과 리더십으로 풀어왔다. 지은희 장관은 탁월한 기획력과 통솔력으로 호주제 폐지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왔고,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데도 성공했다. 강금실 장관은 권력핵심부와 대선자금 등을 둘러싼 수사로 검찰권 독립이란 시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참여복지' 구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고 있고,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여성부 장관 시절 이름난 여성리더십을 환경부에서도 잘 적용한다는 평이다.
사법부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탄생한 것. 전 재판관은 '꼼꼼한 일처리와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이다. 기대를 모은 여성 대법관은 아쉽게도 나오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진출이 두드러졌다. 신낙균 전 의원이 6월 국민통합21 대표가 됐고, '여성대통령 후보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했다 '아름다운 2위'를 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이오경숙 전 여연대표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여성들의 이런 활약으로 '여성리더십'이 우리 시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진출을 돕고자 사회 곳곳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이는 여성 1만 명을 발굴 소개했고, 그들은 명실공히 사회를 이끄는 새 리더로 꼽히고 있다.
3.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꼼꼼한 준비 결실…본회의 통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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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촉구대회.▶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옮기자는 논의는 지난해 여성부 확대·강화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여성계는 자체 목적사업이 없는 여성부가 제 몫을 하려면 예산이 딸린 사업을 맡아야 하고, 보육과 청소년 업무를 예로 제시했다.
일은 참여정부 출범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양해를 했고, 여성부가 이관에 따른 보완책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국회에서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옮기는 작업에 도움을 줬다.
결국, 보육업무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행자위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게 되면 관련 인력과 함께 여성부 전체예산의 10배가 넘는 4,300억여 원의 예산이 넘어온다.
여성부는 최근 보육업무 이관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안락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어린이는 물론 부모와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식 서비스' 제공,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한 양육문화 정립'을 새 과제로 내놓았다.
4. '할당제' 정당 당론 채택
지역 30%·비례 50% 입법화 관건
호주제 폐지와 함께 올 한 해 여성계를 뜨겁게 달군 화두 하나를 더 꼽으라면 여성관련 정치개혁이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늘리기 위한 갖가지 묘안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여성들이 가장 크게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여성할당제'.
15대 총선과 2002년 6.13지방선거 때 일부분 관철된 뒤, 내년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30%,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하자(공천)는 의견이 모아졌다. 여성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8월 321개 여성단체를 모아 '2004 총선여성연대'를 만들어 정치권에 대한 압박작업을 시작했다.
여성들은 여성우대를 전제로 한 경선공영제, 소선거구제 아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공천 30% 할당과 공천위원회 여성 30% 할당, 비례대표 50% 지퍼식 할당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 여성들은 11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만들어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운동'을 벌인다. 직접 인재를 찾아내 국회로 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각계에서 추천받은 100인의 여성을 당선할 때까지 밀어준다는 다짐이다.
여성들의 줄기찬 요구로 현재 여야 3당은 이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모두 지역 30%, 비례 50% 할당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거나,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를 반영한 개혁안을 만들 태세다.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는 여성들의 요구안에, 전체 국회의원 의석 299석으로 환원, 비례대표 100명으로 증원 등 여성에게 유리한 방안들을 입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의석이 100명으로 늘면, 여야 합쳐 여성 비례의원만 50명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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