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전략 북한인권 이용”

◀<사진·민원기 기자>

지난달 미국 상하원이 상정한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이 미국의 대북압박용 카드라는 주장이 한 연구자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카터 재단의 북한식량안보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유정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이 그 주인공.

“민족공존의 틀에서 북한 인권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대북전략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2003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자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유씨는 이 법안이 남한에 대한 여론작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이슈를 대북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대북전략이라고 경고했다. 유씨는 이미 국내 시민단체들이 98년 이후 미국 의회 산하기구인 NED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해온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그리고 지난 6월 만들어진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 운동본부' 등을 지목했다. 그는 NED가 미국 의회가 설립한 정부기구로 전세계의 정권 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등 CIA와 다름없는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은 실제 심각한 수준이지만 북한의 인권을 이슈로 하는 세력의 배경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해요. 그들은 보수 세력, 네오콘(신보수 세력)들 입니다.”

유씨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인권유린, 인도주의적 차원 등 인권의 한 쪽 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Human Security)인 의식주에 대한 인권, 통제화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정치범이든 일반 범죄자든 수용소에서 유린되는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이야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인권 문제를 함께 헤쳐 나갈 파트너로 여겼으면 해요. 인권문제의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고 담론화해야 합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