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여성연대, 여성 정치개혁 토론회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맨 오른쪽 가운데는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가 12일 서울 중앙선관위 연수원서 총선여성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성의 참여 없는 정치개혁 없다”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태>▶
여성우대를 전제로 한 경선공영제, 소선거구제 아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공천 30% 할당과 공천위원회 여성 30% 할당. 여성계가 내년 총선에서 여성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전국 300여 개 여성단체들이 꾸린 '총선여성연대'(본부장 김인규 외 4인·이하 총선연대)는 12일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총선여성연대는 이 제안을 관련법에 적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여성은 가부장적 정치문화와 정당의 무성의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치진출률을 보여왔다”며 “가장 급한 건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선연대가 제안한 방안을 간추린다.
▲경선공영제=상향식 공천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만, 여성후보나 정치신인에게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게 여성들의 문제의식이다.
총선연대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제한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보완책을 내놨다.
총선연대는 경선을 중앙당이 전국 동시선거로 치르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선후보자의 자질을 중앙당이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하자는 지적이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지역구 여성공천(비례대표) 할당=총선연대는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안' 같은 제도와, 공천위원회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시도의원 포함) 후보자 추천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을 30% 채우자는 얘기다.
신규·사고지구당에 여성 우선 공천, 여성후보 20% 가산점제도, 여성의원 수만큼 보조금 추가 지급 등의 강제조항과 보완책을 덧붙였다. 비례대표도 그동안 나온 대로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 선정심사위원에 여성을 30% 넣자는 제안이다.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비례대표 의석 증원=현행 15%(273명중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소수 대표권, 직능대표성이란 애초에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총선연대는 소선거구제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도입이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자금법 등 선행조건이 풀리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1대2로 하자는 주장이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선=현행 정치자금법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검증장치도 부족하다는 게 총선연대의 판단이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때 수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보고 때는 세금계산서 같은 세법상 인정받는 영수증만 붙이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후원금을 모을 때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 하나만 쓰도록 하는 안도 들어 있다.
▲기타=정당 내의 주요당직 여성할당,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0% 기금 적립과 30% 정책연구비 사용 등도 포함돼 있다.(정당법)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