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25 17:49
  • 수정 2021-02-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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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사전 심의한다. 사업 단계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위 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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