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1.02.22 14:14
  • 수정 2021-02-2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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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모임 '공폐단단' 등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모임 '공폐단단' 등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모임 '공폐단단' 등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공폐단단은 "현재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그 외 모든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나중에 그 피해를 인식하고 고소, 고발하려 해도 공소시효로 인해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다. 

공폐단단 활동가들은 22일부터 26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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