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없애자는 '40년 열망'이 온 나라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모든 언론은 일제히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지 장관은 4일 본지 편집국장과 한 대담에서 이러한 언론의 화답에 대해 “호주제 폐지를 이룰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또한 지 장관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 심의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 법사위원들 전원을 개인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며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에 서명하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고 뒤이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게 된다.
물론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첫 관문인 법사위 통과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호주제 폐지에 찬성 뜻을 밝힌 이는 단 4명. 다른 의원들은 보류 혹은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은 “보수유권자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리려는 국회의원들에겐 한 가지 처방이 있을 뿐”이라며 “전국의 여성단체, 여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일사분란하게 호주제를 옹호하거나 폐지에 유보적인 의원들을 가려내어 낙선운동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배영환·나신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