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사건, 재판부는 엄벌해야”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사건, 재판부는 엄벌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19 18:10
  • 수정 2021-01-2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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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치상 1심 재판을 앞두고 시민단체·학계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학계·전문가 48명은 오는 1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범죄에 합당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시 녹색당 당직을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본인이 신 대표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사건 이후 신 대표는 자신이 8년 간 일했던 녹색당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녹색당의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임시위원장은 준강간 치상에 대한 사건 해결을 위해 내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거기를 왜 내려갔냐, 업무 차 내려간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요구에 묵묵부답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색당 전 당직자의 준강간 치상 사건은 오거돈, 박원순 사건에 이어 한국의 ‘정당과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여성혐오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적공방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한 여성 청년 정치인을 무참히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정치인 신지예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이제 부산지방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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