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공영제·성인지관점 평가 제안
여성개발원 14일 '상향식 공천' 포럼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여성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14일 '2004년 총선과 상향식 공천제'를 주제로 열린 17차 여성정책포럼에서 “내년 총선을 맞아 상향식 공천제가 마치 정당민주화의 초석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정당공천과 관련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선 없이 합의추대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임진출 국회 여성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상향식 공천이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의원은 토론에서 “여성에게 상향식 공천에 따른 경선은 본선보다도 어려운 위험한 일”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김은경 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 발표에서 “경선제를 부득이 도입할 경우 여성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선공영제, 성인지관점 평가 항목 포함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공영제란 지구당위원장의 중립성 훼손, 대의원 매수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당이 경선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선 없는 합의추대 바람직”
내부경선 보완대책=김원홍 위원은 이날 경선공영제와 함께 경선후보 자질심사평가시스템을 상향식 공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주요대안으로 내놨다.
여성후보가 지역 경선에서 이기거나 지구당의 추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영국 노동당이 운영하는 후보선출위원회를 예로 들어, 중앙당이 후보자를 정할 때 경선 승리자만 고르는 게 아니라 경선제 40점, 자질심사 30점, 성인지 20점, 자원봉사 10점 등으로 항목을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당직자 등으로 여성정치인 '인재풀'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각 정당은 여성당직자 비율을 늘리고, 선배 여성정치인들이 후배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조력자 프로그램'(멘토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 후보에 지방의원 출신을 우선 공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내년에 지역구로 출마토록 권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돈과 조직력'이 모자란 여성들을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 여성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 위주로 이뤄진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나왔다.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6명 중 1명, 민주당은 8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또 “성인지관점을 포함한 자질심사평가체계를 만들고 여성후보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여성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정당들이 여성당직자 확대, 지방의원 출신 공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례 대 지역 1대2로
여성후보 확대방안=이날 포럼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위원은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330∼360명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했다”며 “이와 함께 비례대표 대 지역구 비율을 1대2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구 여성공천할당(30%)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지키지 않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위원은 “여성추천보조금을 현재 35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평균 1억3000만원 밖에 쓸 수 없도록 못 박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고로 선거를 치르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법을 어긴 이에겐 벌칙을 크게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엔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사고·분구 지구당 위원장에 여성을 우선 임명하자는 방안도 여러차례 나왔다.
배영환·혜원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