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통합돌봄’으로 가야”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히려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계층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해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리된 채 서비스를 받게 돼, 공적 돌봄서비스의 계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선별주의적 복지 서비스다. 소득, 가구 특성, 연령 등 기준을 충족하거나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돌봄취약아동을 우선하고, 일반아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주의적 복지 서비스다. 지역 여건,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이 다르다.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두 센터는 이용 대상과 이용 시간만 다르고, 정책목표, 운영 시간, 프로그램, 종사자 기준, 추진체계 등은 유사하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교육을 받는 아동이 틈새 시간에 이용하는 식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격차에 따라 아동들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한다는 편견 탓에 이용 아동이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계층화는 아동들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기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고학년기는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습득하는 정체성 형성의 시기다. 학교 통합교육이 방과 후 통합돌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계층화는 아동들이 열등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해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단계를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돌봄 체계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아동들이 연령에 맞는 발달단계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