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원기 기자>▶
8월말 현재 청년 실업률 6.9%. 전체 실업률인 3.2%의 2배를 웃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실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청년실업의 체감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5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612억원 보다 49.2% 정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내외 현장연수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예산으로 3684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직장체험 739억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15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242억원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60억원 ▲해외봉사단 파견 222억원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96억원 등이다.
이번 재정 투입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일반회계(일반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 사업만 현장 연수 5만5500명을 비롯, 일자리 제공 1만7769명, 직업 훈련 2만4330명, 해외 연수와 취업지원 3520명 등 모두 10만1119명에 달한다.
또 기금사업에서는 문화산업 인력지원에 2240명, 국민연금공단 도우미 1000명, 정부 위탁훈련 1만2000명, 기능사 양성 특별 훈련 9170명 등 2만5334명이 일거리를 얻게 된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지식정보 자원 관리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해외시장 개척 요원 양성 ▲해외 봉사단 파견 ▲해외 취업 지원 ▲청년 창업 보육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노동부 주관으로 청년 실업자와 재학생 5만1600명이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취업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정보 자원관리는 정통부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으로 올해 460억원이었던 예산을 8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 업종별로 5500명을 선발, 3개월간 직업 훈련과 2개월간 현장 연수를 시킨 뒤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시장 개척 요원 양성 역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대졸 미취업자 700명을 뽑아 해외 미개척 시장에 파견, 현지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에서 수출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제도이다.
문화관광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눈에 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 관련 업체나 단체가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2240명에 129억원이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영화 인턴십 170명 ▲게임 인턴십 500명 ▲애니메이션산업 인턴사원 250명 ▲프로젝트 참여형 인턴십 300명 ▲관광호텔 인턴사원 500명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650억원을 지원한다.
또 1188억원을 투입해 연간 2만1000명의 청소년을 훈련전문기관에 위탁시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상담사로 1000명을 고용,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가입자 내실화에 기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그러나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리고 문화유산·해양오염 데이터베이스 구축인원을 확충하며, 문화관련 지도사를 배가시키는 등의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 차원의 취로사업예산을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 역시 논평을 통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해 5390억원을 편성하고 있긴 하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