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하라”
정 총리,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하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27 15:11
  • 수정 2020-10-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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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관리 입법, 예산 협조 필요"
ⓒ여성신문·뉴시스<br>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라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장기를 영구 손상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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