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해군, 공무원 실종된 날 북과 통신했다“ 주장
하태경 의원 ”해군, 공무원 실종된 날 북과 통신했다“ 주장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16 16:27
  • 수정 2020-10-1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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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1일부터 13일째 추석연휴도 잊은 채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500톤급 경비함 경찰관이 수색하는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남북 간 통신수단이 끊겨 북측에 A씨의 수색과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을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했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라는 대응 통신을 했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있던 당시 수색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이상이 없다는 답신을 했다는 것이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의미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북한군이 부당통신하면 우리군이 대응통신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 등 연락을 하는 상태다.

국제상선통신망은 다른 국적 배들이 연락하는 국제표준 통신 채널이다.

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지난달 21,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 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 달라고 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거짓 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통신망으로 구조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 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 지난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 군사 통신선으로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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