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소식에… SNS 찬반 팽팽 “디지털성범죄자도 이렇게 빨리 잡아주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소식에… SNS 찬반 팽팽 “디지털성범죄자도 이렇게 빨리 잡아주길”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23 18:06
  • 수정 2020-09-2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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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베트남 은신, 30대 남성”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해 논란이 인 '디지털교도소'. 경찰은 논란이 일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이트 운영자가 잡혀서 반갑다"는 입장과 함께 "잡으라는 디지털성범죄자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이날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수사관서가 지난달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5월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받아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A씨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데스크는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로, 한국어 구사 가능자 등 베트남 공안 4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 전담 추적팀’을 호찌민에 급파하고, 주호찌민 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적극 동참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불법 아동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국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를 통한 직접 확인 등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무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된 이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에는 이름만 같은 격투기 선수 출신 김모씨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교도소 측은 김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가 디지털교도소 측에 항의하자 운영자는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이 업로드가 됐다”며 김씨의 신상정보를 삭제했다.

또 이달 5일에는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게시됐던 고려대 재학생 B(21)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 측은 유족과 경찰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해보라는 등 B씨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가중됐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6월 한 의대 교수가 성착취 텔레그램 채팅방인 ‘N번방'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니다”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디지털교도소 접속이 잠시 중단되는 등 폐쇄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 사이트는 이달 12일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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