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공론화위원회 출범
  • 대구=권은주 기자
  • 승인 2020.09.24 10:01
  • 수정 2020-10-0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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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인구 510만 특별자치도, 2022년 7월 목표
시도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최우선

인구 510만명의 거대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2022년 7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에서는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행정통합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 통합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화, 주민투표 시기 결정,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30명의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위원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 및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다. 행정이 나뉘어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좌절감, 수도권의 비대화, 수도권으로 인한 공동화 등 대구경북이 성장할수 있을까 미래는 과연 우리에게 희망으로, 번영으로 보장이 될까 등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에 대한 대답이 ‘대구경북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은 강화되지만 행정과 경제와 사회규모는 점점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당위성 있는 선택"이라며 "그러나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시도민들이 왜 통합해야하고 통합후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삶은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 이해충돌 등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혼재해서 살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선을 그어놓음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서 "신공항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행정통합의 논의가 늦어졌다. 행정통합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고 우리나라 안에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청년일자리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북에서는 15세에서 39세까지 4만9000명이 빠져나가고 60세 이상은 2만 여명이 들어왔다"며 "행정통합은 어려운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시도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 출범식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 출범식 후 위원들이 행정통합을 위한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에 대해 전체회의를 하고있다. ⓒ권은주 기자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초광역지방정부를 만드는 일은 시대정신"이라며 "큰 흐름을 형성하는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초광역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은 돌파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마음을 모아 에너지 결집하는 것, 미래적 가치, 신뢰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박또박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도 ”시도민들에게 과감없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도민들이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공론회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전문가보다 ‘집단의 지혜’를 지향하며 시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합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지역은 첫 관문이 활짝 열려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시·도민의 숙성된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철 공론화위원회지원 사무국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는 거대화된 수도권을 견제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대구·경북은 인구 510여만명의 거대 도시가 된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와 분리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일자리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지난해 연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 4월 대구·경북 지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찬성 51.3%, 반대(22.4%)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는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창설해 국가균형발전 도모’(38%),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32%)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통합에 따른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27.1%)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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