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타결…통신비 2만원 선별 지급, 유흥업소도 200만원 지원
4차 추경 타결…통신비 2만원 선별 지급, 유흥업소도 200만원 지원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22 14:16
  • 수정 2020-09-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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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16~34세·65세 이상 범위 축소
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합의
법인택시·유흥업소 지원 확대
ⓒ여성신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합의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맞선 여야가 서로 양보해 선별지원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추석 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원을 연령별로 협의해 선별적 지원하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애초 추경 예산에서 통신비는 5300억원 삭감하되 이 예산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연령대로 통신비 지급 대상을 좁힌 데는 소득, 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고 만 16세 이하 아동은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게 여야 측 설명이다.

여야는 또한 현재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은 1인당 15만원으로 줄이고 대상을 중학생(만 13~15세)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에 100만원 지원,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이중 유흥주점 지원이 눈길을 끈다. 여야는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득, 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 지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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