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서 송언석 의원 질의에 답변
"임대인,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해결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했지만 몇 개월 후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관련 질문을 받고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켜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월 대비 47.6% 줄었다.
김 장관은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일뿐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