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토록 신속 마련
이재명 등 지급 대상 논란 일단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놓고 여권 내 반발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재정 악화와 국채 발행 여건 등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높은 비중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액수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며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원대상을 선별한 것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해 맞춤형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이 아닌 ‘피해 맞춤형 지급’이라는 표현을 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피해가 집중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이 소비절벽에 부딪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해, 이들을 먼저 어려운 계층을 돕고 살려내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원대 규모로 전액 국채로 발행해 편성할 예정이다. 4차 추경을 전액 국채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가 8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