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혔다?“…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사상 최대
‘세금 덜 걷혔다?“…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사상 최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11 11:21
  • 수정 2020-08-1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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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국세수입 132조9000억…23조3000억 감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가 옳았다. 폭우 피해 지원에 들어갈 예산 마련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세 차례 추경에도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 절벽이 심화해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8월 재정 동향‘은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세수는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법인세 수입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들 실적 악화 영향이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5.7%(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53.0%)보다 7.3%P 줄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을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거뒀다는 뜻이다.

벌이보다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6월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에만 지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5000억원이 늘었고 6월 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등 재정 집행으로 지출이 늘었다.

나라 가계부도 적자 투성이다.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38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보다 약 3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51조원이 증가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최대폭이다.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 규모가 늘었지만, 정수수입원인 세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에서 거둔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등 때문이다.

기재부는 “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 규모가 예년보다 늘고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통상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수지가 악화하기 때문에 연말 3차 추경 당시 추산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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