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청년 정책 주체는 청년, 활발한 목소리 기대”
문 대통령,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청년 정책 주체는 청년, 활발한 목소리 기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8.05 15:59
  • 수정 2020-08-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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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청년기본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청년은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 지원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 등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남긴 전문이다.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입니다.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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