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촉구
여성단체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촉구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7.24 14:48
  • 수정 2020-07-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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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4곳 기자회견
“성차별적 사회구조 바꾸는 단초”
민주당 향해 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바로 옆에서 반대 기자회견도 열려
ⓒ여성신문 진혜민
24일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여성신문 진혜민

여성단체들이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7월 24일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44곳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에는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8월내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행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한다”며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해 활동한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각종 복리후생을 비롯해 휴가, 임금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차별이 자행됐다”며 “올해 6월, 1년 동안의 조사기간을 거쳐 드디어 국가인권위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로부터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mbc조차 인권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무 패널티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 진정인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1년을 기다린 이 결정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나”라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처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결정문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평등, 인권, 존엄 같은 단어가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가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신문 진혜민
24일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여성신문 진혜민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들은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덜 자란 존재로 취급 받으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들을 박탈 당하고 있다”며 “나이는 경험을, 성숙을, 판단 능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어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많은 여성 청소년이 거리로 나선 스쿨미투는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혐오로 가득한지 증명한다”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있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청소년이 성숙과 능력을 증명해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을 넘어 그 삶과 사람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문제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며 “이미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된 지 오래고 가족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혼, 혈연 중심의 전근대적인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뿌리깊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 아이 낳지 않을 권리, 이혼할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부부중심, 이성애 중심의 현 가족정책 또한 가족친밀성에 근거해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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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피켓에 써서 구호를 외쳤다. ⓒ여성신문 진혜민

발언 후에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피켓에 써서 구호를 외쳤다.

피켓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차별성희롱 없는 직장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차별 없는 학교 #스쿨미투 여성들이 요구한다”
“혐오표현 없는 미디어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국가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이 당연한 일상 여성들이 요구한다”

이후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적힌 우산을 씌어줬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 바로 옆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신문 진혜민
이날 열린 기자회견 바로 옆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맞불로 열렸다. ⓒ여성신문 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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