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 동결…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7.16 12:14
  • 수정 2020-07-1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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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5%로 내린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은 채 향후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남기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낮은 기준금리가 시중에서 풀려난 유동성 자금이 생산과 투자 등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 5월 통화량(M2, 평잔)은 3053조9267억원으로 전달보다 35조3716억원이 늘었다. 월간 기준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올해 3월 부동산금융은 2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가 증가했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2509만원으로 지난해 12월 8억5951만원보다 7.6%가 상승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어 일단 동결을 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덜 회복된 점도 금통위가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여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정책이 실효하한에 이미 도달해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이다. 시장에선 0.50%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조 차원도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최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공급 확대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금리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통위는 오는 8월 27일과 10월 14일, 11월 26일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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