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손정우 미국 송환으로 낮은 디지털 성범죄 반성하라"
"사법부는 손정우 미국 송환으로 낮은 디지털 성범죄 반성하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06 10:38
  • 수정 2020-07-0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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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손정우 미국송환 촉구 기자회견
6일 10시 손정우 인도심사 결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신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신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서 6일 오전 10시 열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여성단체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손씨에 ‘자금세탁’ 혐의를 들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지난 6월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3차 심문 때로 미뤘다.

손정우의 인도심사 결과가 미뤄지며 일각에서는 미국 송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왔다. 이는 손정우가 이미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연 여성의당 당원을 비롯한 연대단체 회원 5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었다.

윤서연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손정우의 미국송환 심사에만 2개월 이상이 걸리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진 바,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결정해 디지털 성범죄의 낮은 형량 선고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같은 범죄를 두고 미국과 한국의 형량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했으며 제작을 격려했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손씨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의 개수는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분량이다. 아울러 당시 공조 수사를 통해 구출 된 실제 성착취 피해 아동의 수는 23명이다.

검거 된 후 손씨는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 등 혐의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징역 1년6개월을 살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검찰이 기소한 9개 혐의 중 인도심사에 기재 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만을 두고 예측한 형량의 최소분을 징역 20년에서 50년형 사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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