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543조원…국회 거쳐 본예산 550조원 넘길 듯
내년 예산 요구액 543조원…국회 거쳐 본예산 550조원 넘길 듯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6.13 08:24
  • 수정 2020-06-13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보다 6% 증액…한국판 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200조 투입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뉴시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543조원에 달하는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요구안을 넘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장재정될 경우 내년 예산이 550조원을 넘길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전체 예산이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364조8000억원, 기금 178조1000억원이다. 올해 본 예산안 512조3000억원 대비 6.0%가 증가했다. 올해 3차 추경액수(547조1000억원)과 내년 예산 첫 시작점(542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예산 요구 증가폭이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등에 이어 4년 연속 6%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각 부처는 내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목표로 30조7000억원을 증액해 이같은 예산 규모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분야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차이점이다.

분야별로 복지와 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이 가장 컸다. 올해 18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198조원으로 9.7%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예사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이 더 필요해 이같이 늘렸다는 것이 소관 부처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부서인 산업·중소기업 부문에서 12.2%증액을 요구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올해보다 2조9000억원이 많은 26조6000억원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선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과 기초연구, DNA+BIG3(Data, Network, AI) 분야 등에 9.4%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다.

복지·고용 분야에선 국민취업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 훈련·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따라 9.7% 증액됐다.

그린 뉴딜의 추진 부서인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에 7.1%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과 사회간전자본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 예산 대비 각각 6.0%, 4.9% 증액 요구됐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증액 요구액이 2000억원에 그쳤다. 교육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 교부금 축소 영향으로 3.2% 삭감됐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내역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 2022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기재부 보고서가 있다. 기재부는 국회에 지난 4월 3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는데 2022년 말 1030조5000억원 국가채무를 예상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처음으로 넘게 된다.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되면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