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야당이 요구한 ‘위안부 자료’, 제출 검토하겠다”
여가부 “야당이 요구한 ‘위안부 자료’, 제출 검토하겠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06.12 12:19
  • 수정 2020-06-12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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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요구한 ‘피해자 심의위 명단’
당초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요구 거부
“개인정보 보호 처리해 제출 검토” 입장 바꿔
피해자 없는 ‘평화의 우리집’ “지원 종료 검토”
9일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홍수형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12일 야당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피해자 심의위)’ 위원 명단 등 이른바 ‘위안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의기억연대 지원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자료제공을 최소화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피해자 심의위 전·현직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황 국장은 이날 “피해자 심의위의 주요 업무는 피해자 등록 결정으로,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방향 정도를 논의하는 기구”라며 “업무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정도지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명단을 공개하면 피해자 등록과정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 사업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정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운영하는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화의 우리집에 마지막까지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거처를 옮기면서 현재 이 쉼터에 기거하는 피해자는 한명도 없다.

여가부는 지난 1993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매달 147만4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연 최대 1800만원 간병비(신청시)를 받는다. 기념사업 예산을 합치면 올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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