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전담부서 출범 1년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 권한은 한계”
양성평등전담부서 출범 1년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 권한은 한계”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06.01 15:11
  • 수정 2020-06-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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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년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27일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8개 부처 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전담부서를 이끄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처 내에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정책과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부서의 위상이 낮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8개 부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7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성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총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노동부에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정규 직제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해 전담 부서를 꾸렸다.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토론회에서 박영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5월 27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토론회에서 박영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고용노동부 박영 △교육부 나현주(직무대리) △국방부 박순향 △법무부 김윤전 △보건복지부 김은정 △문화체육관광부 조아리 △경찰청 이성은 △대검찰청 김지연 등이 맡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에서 김윤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5월 27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에서 김윤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부처에 성평등 추진을 핵심 직무로 하는 부서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전담부서의 존재만으로 부처의 성평등 책무를 다했다고 평가하는 협소한 인식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전담부서가 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부처 내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위상과 규모를 갖추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1주년' 토론회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담당관의 역할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확장해 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부처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해야 하는 조직”이라면서 “그러나 2019년 성과를 보면 #미투가 있던 교육부, 문체부 등을 제외하고는 정책 수립과 점검 기능보다는 부처와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에 직접 개입해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보다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사건 처리와 서희롱·성폭력 재발방지, 2차 피해방지 등 조치와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젠더거버넌스인 부처별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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