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연금· 보험료 국민부담액, 지난해 1000만원 넘었다
1인당 세금·연금· 보험료 국민부담액, 지난해 1000만원 넘었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5.25 11:12
  • 수정 2020-05-25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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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나라에 낸 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뉴시스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나라에 낸 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액수로 지난 2013년 688만5000원과 비교하면 6년 후 45%가 급증했다.

지난해 걷힌 국세와 지방세는 총 384조8000억원으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744만2000원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국민연금 92만4000원, 건강보험 113만9000원, 고용보험 21만5000원을 각각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등 명목으로 42만1000원이 지출됐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현 정부의 복지, 의료 정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직장인 보험료율이 2017년 6.12%에서 올해 6.67%로 올랐지만 건보공단 적자가 이어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점쳐진다.

고용보험기금도 작년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10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복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 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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