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독일방송서 “코로나 환자 사생활 중요하지만 절대적 권리 아니다”
강경화 장관, 독일방송서 “코로나 환자 사생활 중요하지만 절대적 권리 아니다”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5.15 10:39
  • 수정 2020-05-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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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출연
한국식 추적 체계 비판에 입장 밝혀
"성소수자 차별...변화에 시간 걸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프로그램인 ‘컨플릭트 존’에 출연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프로그램인 ‘컨플릭트 존’에 출연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방송 캡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프로그램인 ‘컨플릭트 존’에 출연해 ‘휴대전화 활용방식의 한국식 코로나19 추적 체계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환자의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독일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휴대전화 활용 방식의 한국식 추적 체계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심지어 독일 일부 언론은 이 추적 방식이 ‘유교의 영향’이라면서 ‘많은 한국인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가부장적인 정부의 뜻을 따르는 데 서양보다 적극적’이라는 선입견을 드러냈다.

강 장관이 이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직접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퍼진 집단감염 사태로 한국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대두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다”며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같은날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IUT)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정부는 방역과 인권 간 균형 달성에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촉자 추적과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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