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탄력 받을까
민주당 압승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탄력 받을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4.16 18:29
  • 수정 2020-04-1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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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본격화, 올 하반기 집값 하락 전망
고양시 창릉동 일대.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진보 정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여당의 핵심 공약인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이달 말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정부 계획대로 종부세 강화 방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려면 보유세 과표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해서다.

주민 반대가 높았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이자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고양 창릉지구(고양정)에서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철회 이슈는 고양 창릉지구에서 고양시 전역에서 큰 이슈였다. 김현미 장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집값이 크게 떨어진데다 김 장관이 주도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일산이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곳이다. 앞서 총선 공약으로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표심을 공략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3.4%에 밀려 패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이 컸던 지역에서 여당을 선택한 점을 미뤄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여당은 총선 당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5만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월 말까지 계획했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상태다. 7월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변동이 없다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에 따라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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