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여부를 오는 30일 결론내겠다고 밝혔지만 성급한 개학이 자칫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6일로 연기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여부를 다음주 초 쯤 결정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경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름 전부터 하루 기준 신규 환자가 완지자보다 많아진 점과 전체 환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여 아직 여러 우려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예정대로 다음달 6일 개학할 경우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는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교-온라인’ 개학이 유력하다. 앞서 개학일은 지난 2일에서 9일로, 23일, 다음달 6일로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도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 학교 개학 예정일을 6일로 정할지 연기할지 다음주 내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개학 후 학교와 의료체계가 학교 내 집단 감염 등을 막아낼 여유가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잇따른 개학 연기는 개학을 계기로 국내 코로나19의 4차 확산 국면이 확산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입된 환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견된 1차 국면을 지나 대구 이단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된 2차 국면, 미국·유럽 등 해외 유입 환자로 발생한 3차 국면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학 이후 외부 활동이 활발한 소아·청소년들을 매개체로 가정 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아이 등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염려가 큰 데 있다.
여기에 학교 개학이 정부가 다음달 6일까지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및 운영 자제 등을 강력 권고해 헬스장 등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해도 된다는, 경계를 완화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개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집단발병의 감염을 차단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자칫 반대로 갈 수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도 긴급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지역, 학년별로 개학 여부를 선별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학 준비 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 및 내국인 검역을 강화해 개학 직후 급증할 환자 수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