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낙태 합법화… 20주 내는 임신부가 결정 가능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 20주 내는 임신부가 결정 가능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0.03.20 15:14
  • 수정 2020-03-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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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헤럴드 캡쳐
뉴질랜드헤럴드 캡쳐

뉴질랜드에서 낙태가 형법 처벌 조항에서 제외되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부가 임신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뉴질랜드의 일간지 뉴질랜드 헤럴드(The New Zealand Herald)는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낙태 합법 법안에 대한 표결은 양심 투표로 이루어져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총독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을 시에는 의사에게 결정을 맡기고 있다.  즉 의사 2명이 임신 중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 하며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신 20주 안에는 임신부가 정신적 육체적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임신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자 동의나 의사의 동의 없이 주체적으로 낙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작년부터 2번이나 부결된 후 3번 만에 가결되는 것이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만약 통과된다면 44년 만에 뉴질랜드의 낙태 제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중 낙태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제는 뉴질랜드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낙태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는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낙태 법 위원회 위원장인 루스 다이슨(Ruth Dyson)은 “이 법안이 오래전부터 제정되어야 했으며 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에이미 아담스(Amy Adams) 하원 의원은 "뉴질랜드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해 제 몫을 다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감격해 했다. 녹색당의 잔 로기(Jan Logie) 의원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나는 우리가 40년 넘게 갇혀 있었던 성과 임신에 대한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 본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때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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