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이 51%가 되자, ‘성차별 기업’ 처벌 법안이 도입됐다
여성의원이 51%가 되자, ‘성차별 기업’ 처벌 법안이 도입됐다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0.03.13 14:46
  • 수정 2020-03-2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헌정사 최초 여성 다수 의회, 네바다주
2018년 여성 의원이 51% 차지
소방관에 여성암 보상법안 마련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임신부 공격에 대한 처벌 확대
BBC 영상 캡쳐
BBC 영상 캡쳐

 

2018년 12월 네바다주 의회는 여성이 의석의 51%를 차지했다. 미국 헌정사 여성이 다수 의회가 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다수의 의회를 차치한 후 어떤 점이 변했을까? 영국의 BBC 뉴스는 네바다주 의회의 여성의원들 증가가 바꾼 5개의 법안을 꼽았다.

첫 번째로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에 걸린 소방관에 대한 보상법안이다. 네바다주 법은 암에 걸린 소방관들에게 보상을 제공했지만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에 여성에 대한 암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BC 방송은 소방관으로 일한 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린 이유가 소방 업무 때문이라는 네바다주 판결을 받은 예를 소개하며 그 과정이 6년이나 걸렸다고 보도했다.

상원 원내 총무 니콜 카니자로는 “많은 여성이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들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지만 직업에 대한 보호를 남성들처럼 받지는 못했다” 고 비판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어서야 소방 업무 과정에서 발병 가능하다고 인정된 암의 종류가 확대됐다.

두 번째로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 휴가법안이다. 1월부터 시작된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모든 회사는 매년 노동자들에게 최소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네바다 대학의 코스그로브 교수는 “의회 내 여성이 다수를 점한 것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여성이 더 많은 의회가 여성들로 하여금 산업 커뮤니티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했고 노동 현장을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동일 임금 법안이다. 네바다주 여성들은 남성들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약 0.86달러를 번다. BBC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예를 들었다. 그녀는 남성 직원들의 임금보다 3분의 2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사들은 남성들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승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남자들뿐인 주방에서 일하는 한 요리사 여성도 역시 "우리가 겪는 임금 문제를 남자들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나가서 스스로 풀어야 할 때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니자로 의원에 의하면 2019년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월에 발효된 법안은 고의로 남녀 임금 차별을 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네 번째로는 '신뢰하는 네바다 여성 법안’ 법안을 꼽았다. 이 법은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 제공 같은 낙태와 관련된 활동 일부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다. 또한 낙태 전에 의사들이 여성의 나이와 결혼 상태를 검증하고 절차의 육체적 및 정서적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없앴다. 미국 내 다른 많은 주에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다섯 번째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임신한 여성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확대했다.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을 두 배로 연장했다. 그리고 법안은 DNA로 피고의 신원이 확인된 성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삭제했다.

BBC는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대학(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정치학과의 레베카 길 (Rebecca Gill)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여성들이 의회에 함께 함으로써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법안을 늦게라도 따라잡을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성 의원들이 이룬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