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약국서 마스크 구매 1인 2장 제한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주중 하루만 구매 가능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정부가 국내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마스크 구매를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명 마스크 배급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중·단기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과 보급방안이 주내용이다.
먼저 6~8일 약국에서 3일간 1인 2매(1회)를 살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는 9일부터 실시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1주당 1인 2개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번은 월요일에, 2,7번은 화요일에 구매하는 방식이다.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번호표 교부는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중복구매도 금지된다. 마스크를 사러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 마스크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도 현재 일일 1000만매 내외서 향후 1개월 내 1400만매로 늘려 하루에 공적 마스크로 1120만매를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마스크 배급제를 위해 공적물량 계약 주체로서 일원화된다.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 관리에 들어간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망은 20%로 유지하고 동일인에 한해 신고제에서 1만장 이상 거래하는 승인제로 바꿀 방침이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 채널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에도 공적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마스크 매입가격을 100원 인상해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수입을 일일 12만9000톤에서 4월말까지 27톤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업체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마스크 제조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비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방안으로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마스크 생산업체 간 매칭을 통해 생산설비를 30% 이상 늘리고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마스크를 생산하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계획이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