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이수진 전 판사, 눈물 삼킨 이유 “단칸방 둘째 딸… 법은 약자 편에 서야”
‘민주당 영입’ 이수진 전 판사, 눈물 삼킨 이유 “단칸방 둘째 딸… 법은 약자 편에 서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1.27 16:47
  • 수정 2020-01-2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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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폭로
나경원 의원 대항마 거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월27일 이수진(50·사법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4·15 총선 13번째 영입인사가 된 이 전 판사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나경원(4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전 판사는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해 서울 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인사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서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1심 재판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구조를 공룡처럼 만들려는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트템을 법률로 만들어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정치를 시작한 까닭에 대해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 전 판사는 “특권층에 분노하고 공정한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분들의 고통을, 저는 잘 안다”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하고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는 약자의 아픔을 잘 안다. 누구보다 아픈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5000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고 말을 꺼내며 잠시 눈물을 삼켰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 전북 도민이 모아 준 성금으로 어머니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에 다녔다.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 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며 “가슴에 품어 온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 국민께 내민다. 사랑이 곧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인재영입 14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14호 인사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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