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양육비 지급은 개인 채무 아니라 공적 의무”
이정옥 여가부 장관 “양육비 지급은 개인 채무 아니라 공적 의무”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1.16 15:45
  • 수정 2020-01-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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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출입기자 신년 오찬
배드파더스 판결 환영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식당에서 여가부 장관 주재 출입기자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식당에서 여가부 장관 주재 출입기자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발(여성가족부의 발전이)! 대발(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식당에서 여가부 장관 주재 출입기자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배사를 외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옥 장관을 비롯해 여가부 관계자와 출입기자단 48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여가부가 20세가 되는 해이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20년 해이고, 북경 여성대회 25주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발전 기로인 해”라며 “여가부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난상토론을 통해 ‘평등’, ‘안전’, ‘돌봄’ 키워드 3개를 마련했다. 이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라고 하면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성평등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등 레이더망을 거쳐 받고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발신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이라고 하면 거창하나 장·차관이 타 부처 과장급들과도 회의를 주최해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촘촘한 안전망, 돌봄 공동체의 재건을 해내야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로 나가는데 빈틈이 없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고립감, 외로움, 버려짐을 느끼지 않게 안전망이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최근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에 대해 여가부에서 미투운동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안태근 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여가부는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걸 메워야 하는 책무를 느낀다”며 “사법부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법치 국가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차 피해와 인사권과의 연결고리의 사각지점에 주목하고 2차 피해가 인사권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2차피해 방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혁신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고 민원서비스에서도 매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왜 꼴찌했는가’는 항상 의문이라 담당 부처에 질의한 결과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 민원이 많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깊다. 해결의 길에 시차가 있는 민원이 많다보니 민원자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혁신성 평가의 경우 지표가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의 개정, 내부 구조 변화 등이 혁신평가의 주요 척도”라며 “그런데 우리는 법 개정이 많이 계류됐다. 건강가정 지원법, 성폭력 관련 법률 등 협업과제가 대부분이라 법무무나 다른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혁신에 대해 게을리한 점이 있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다”며 “법 개정 시 의원을 넘어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는데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안을 두고는 “여가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우선하라는 요구 많지만 기본 인권, 피해자의 존업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존엄 회복, 진지한 사죄를 원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고려를 통해 이뤄지는 안이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성별 격차지수 108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 조치에 의해 국회나 장관 수, 여성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주요 부처 장관이 6명이나 되는데 아래로부터 결정권에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몇 계단 오른 것이 어디냐’고도 얘기하던데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2016년 말 5%대였고 2019년 말에는 7%대로 올라 끊임없이 상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정부 주요 전개는 공공업무 대표성을 위해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을 올리는 것과 민간 기업들 대표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또 하나 전개해야 할 것은 올해가 선거의 해라 여성 의원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건 정당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할 일은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경력단절이나 관리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라며 “경력단절 없이 꾸준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 받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름이 ‘배드파더’라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모를 누구로 하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양육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자 한다”며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그간 사적 영역이라고 주저했던 면허증 등과 같은 여러 규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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