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여성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유치원 3법’ 통과 이끈 여성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01.14 16:35
  • 수정 2020-01-1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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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이어 행정소송 제기하며 공론화
법안 발의 448일 만에 국회 통화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448일 만이다. 법안 통과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른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국 유치원 2058곳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2018년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명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문자행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상호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도 완화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키고,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한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세상에 알린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정실 사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세상에 알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여성신문

 

그러나 단체는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라며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이른바 ‘먹튀 폐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감사 받기 전이나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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