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전 연령층서 증가…처벌은 감소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전 연령층서 증가…처벌은 감소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0.07 09:42
  • 수정 2019-10-0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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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연애선언 프로젝트팀이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상 연애 장례식' 집회를 하고 있다.. 탈연애선언 프로젝트팀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남성중심주의로 한정된 정상 가족, 정상 연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밀성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여성신문
탈연애선언 프로젝트팀이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상 연애 장례식' 집회를 하고 있다.. 탈연애선언 프로젝트팀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남성중심주의로 한정된 정상 가족, 정상 연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밀성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여성신문

최근 3년간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처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증가했다.

20대 가해자가 2016년 2799명에서 지난해 4805명으로 72%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늘었다. 10대는 277명에서 431명으로 56% 늘었다.

20대는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연령이었다. 1만 4202건으로 34%를 차지했다. 30대는 1만 666건으로 26%였다. 40대 7972건, 50대 5624건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지난해 1만 8671건으로 2배 정도 늘었지만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지난해 54.9%로 줄었다. 구속 건수는 2016년 449건(5.4%)에서 지난해 393건(3.8%)로 떨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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