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전 부처 1급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였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여성정책책임관(Senior Gender Equality Officer) 첫 회의가 지난달 2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것.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은 여성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며 “여성정책의 특성상 기획·예산·조직 등 각 기관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여러분이 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라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45개 정부 부처 가운데 비상기획위원회를 제외한 44개 부처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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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부처 여성정책책임관 첫 회의가 지난달 2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이날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호주제 폐지 등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 장관이 재정경제부 김영주 차관보에게 여성정책책임관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책임관 역할 알리고 명패 증정도
지 장관은 여성정책 총괄 조정 등 정책책임관의 임무를 밝히며 “여성정책책임관들이 ‘변화의 선도자’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여성정책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정책의 성인지적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올해 성인지적 예산 분석 시범 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는 광범위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 달성을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등 양성평등한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2007년까지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 장관은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부처에 따른 편차가 있으리란 걸 알고 있고 책임관들이 기관 내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지원·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보육 업무 여성부 이관 등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책임관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라 정비해야할 법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여성정책책임관 명패를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여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여성정책책임관 명패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알고 여성부에서 전 부처에 명패를 증정하기로 했다는 후문.
책임관 보좌할 담당관실 검토 지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다른 부처의 조직 문제로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에 대해서도 책임관들에게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여성정책책임관제는 그동안 시행해 온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직급(4급) 상 이유로 부처 정책 전반을 조정하지 못하고 5개 부처에 한정된 탓에 양성평등정책을 전 부처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전 부처에 기획관리실장(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나 예산 분석 등 업무량이 늘어나면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실무 부서의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정책책임관은 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에 참여한다. 실무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 책임관들이 참석해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갖게 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부서와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 과기부 등 일
부 부처에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일부 부처의 경우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행중인 6개 부처 담당관실의 실적을 평가한 후 꼭 필요한 부처에는 설치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