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협정 지속은 국익 부합 안 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협정 지속은 국익 부합 안 해”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8.23 10:21
  • 수정 2019-08-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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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22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돼 3년 만에 파기된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고 그간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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