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하는 ‘안보 국회’시작…‘방탄국회’ 주장도
추경처리 하는 ‘안보 국회’시작…‘방탄국회’ 주장도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7.30 09:40
  • 수정 2019-07-31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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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나서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나서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 국회’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해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각 상임위 개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과 중국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조정 소위를 열어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현안에 대한 정부 보고를 청취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중국·러시아의 연이은 도발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한다는 목적의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 목함 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등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방탄 국회 논란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추경 처리에 대한 약속 없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경찰 소환을 피하게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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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달 2019-07-30 11:45:53
국회 선진화 법 수사방해 할 목적의 임시국회 소집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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