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받은 판사, 호봉 승급에 불이익 준다
성희롱 징계 받은 판사, 호봉 승급에 불이익 준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19.07.10 11:19
  • 수정 2019-07-1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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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전 아동 성폭력으로 인해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뉴시스·여성신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판사는 호봉 승급이 동료보다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4일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날 대법원 관보에 실린 규칙을 보면 판사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기존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의 승급 제한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 승급 제한 기간은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판사는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징계에 추가로 6개월 승급 제한 기간이 붙는다. 

판사는 동일 호봉으로 1년 9개월에서 2년 근무하면 한 단계 높은 호봉으로 승급한다. 

행정부에 속한 다른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시 기존의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의 기간이 가산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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