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성대토론회
◀서울 YWCA에서 열린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엄마와 함께 참가한 한 아이가 지루한 듯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 여성정책과 통합을 이뤄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실행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성대토론회’에서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신은주 교수는 대안적 가족정책과 보육정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보육업무와 관련해 부처이관보다는 보육정책에 대한 새판을 짜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신 교수는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논의를 위해서는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율하는 작업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적 가족정책의 방향과 보육지원체계를 제시했다.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확립 ▲가족정책에 여성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하는 젠더 관점 결합 ▲개별 여성이 노동자로서 온전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측면뿐 아니라 양육자로서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는 측면까지 포함.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보육정책 전환을 위한 제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 보육시설을 1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우수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자격제도 정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와 확대 ▲국무총리 산하 보육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여성부,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행자부 등) 간 정책협의구조 마련 ▲지방자치단체 보육전달체계 체계화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남윤 사무총장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의와 관련해 “보육업무 이관은 2000년 여성부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할 때부터 정부조직법 개편방향 공청회에서부터 제기됐다”며 “여성부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전할 것인지, 아동복지 영역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간다고 해서 보육을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양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에서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중첩된 요구 속에서 한국의 보육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강조돼야 한다”며 “빈부격차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보육정책이며 지역사회와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정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이옥 교수는 “보육정책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보육시설이 확대됐음에도 이용이 적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구분 지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책임지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건양대 아동보육학과 윤선영 교수는 “보육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며 “보육시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뿐 아니라 인간관계, 삶을 영위하는 모든 문화적 행위, 사회촵자연 환경 및 상황까지 포함하는 삶의 교육,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서영숙 교수는 “줄을 잘못 서면 국물도 없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막상 오니 이런 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너스레를 떨며 “‘보살핌’은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질적인 보살핌이 중요한데 사회보육의 질적 보장은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며, 가정에서 질적인 보살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돌봄의 중요성, 돌보는 방법, 인간 생명의 소중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문춘옥 부회장은 “민간시설은 지금까지 정부의 별다른 지원없이 국가정책에 의해 확대됐다. 어쨌든 비영리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동참해 온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인증제 도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제는 민간보육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할 시기가 됐다. 개인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는 “여성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보육문제에서 현장 보육교사 99%가 일하는 여성”이라며 “교사들의 출산과 육아문제 해결, 성차별적 관행으로부터 해방, 여성으로서 자아정체성 확립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아꼈지만 오늘은 조금 과격하게 말하고 싶다”며 “보육교사의 정치세력화를 외치고 싶다”고 속내를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