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로 취업 못한다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육아 도우미로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해당 외국인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