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자·작성자 처벌 법안 발의
윤상직, 성매매 후기 사이트 운영자·작성자 처벌 법안 발의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6.12 16:42
  • 수정 2019-06-1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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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뉴시스·여성신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여성신문

 

온라인 사이트의 성매매 후기 작성자와 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후기사이트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3000여건에 달한다. 성매매 알선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 매수자가 성매재 제공자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런 후기 사이트를 성매매 확대의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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