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폴리틱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평가와 과제
[김형준의 젠더폴리틱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평가와 과제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9.05.10 08:50
  • 수정 2019-05-0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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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성 장관 30% 임명·
탈권위주의적 행보 성과
경제·협치·성평등은 과제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45%로 김대중 전 대통령(49%)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 84%로 시작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1년 전에 비해 지지율이 40% 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큰 수확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독일 유력 언론지 FAZ에 기고문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내각에 여성 장관을 30% 임명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은 교육 부총리(윤은혜), 외교부(강경화), 국토교통부(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등 핵심 부처에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셋째, 탈권위주의적 서민 행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는 다짐은 다채로운 탈(脫)권위적인 행보로 이어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행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 인사, 통합이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각종 경제 지표는 뒷걸음질했다.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생산과 투자, 수출, 소비 등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2017년 4분기(–0.2%)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째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불러왔고, 고용 악화로 연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고,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62%였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5명이나 된다. 공직자 인사에 대한 여론의 긍정 평가는 26%, 부정 평가는 50%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면서 협치와 통합은 요원해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뒤틀리고 왜곡된 남성 지배적 정치 조직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 단언컨대,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국회와 정당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정착되면 정치가 바뀌고, 세상도 변화한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대폭 공천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분명, 여성이 희망이고 미래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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