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의 대이라크전 반대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 파병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쟁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는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 침공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이며 수십만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는 반인도적 행위임을 비판하는 국제적 여론에 주목한다”며 “국내 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등도 전쟁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시간이 갈수록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이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가 반대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 직원들이 인권위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방침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인류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전쟁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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