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폭력’ 5년 만 재수사…심야출국 명분 자초
김학의, ‘별장 성폭력’ 5년 만 재수사…심야출국 명분 자초
  • 두정아 기자
  • 승인 2019.03.26 09:37
  • 수정 2019-03-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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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환영”…한국당 “야당 탄압”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JTBC 영상 캡쳐.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JTBC 영상 캡쳐. 뉴시스.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진상조사 중이던 이 사건은 5년 만에 재수사로 전환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3시간 회의 끝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과거 수사 때 없던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에 중간보고에서 빠진 특수강간 혐의는 진상조사단이 지난 두 차례 수사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특수강간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사안이 이번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심야 출국 시도에 대해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고 이러셨는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4당은 환영의 뜻을 밝지만, 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에 분노한 국민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 뇌물수수·청와대의 외압·부실수사 등이 얽혀있는 권력형 범죄의 종합판”이라며 “단순 성접대 사건으로 국한하지 않고, 곽 전 수석·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로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밝혀내려는 재수사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철저히 재수사해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흔들기·흠집내기 수준을 넘어 보수궤멸과 정적제거를 위한 조직적인 야당탄압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작 조응천 민주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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