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대,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해 여성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법개정, 예산, 교육, 영유아 보육의 한계 설정 등에 대해 토론했다. 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여성부를 만들었으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참여정부의 신 성장전략은 여성참여를 통한 성장을 포함한다”며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결정했다.
여성계는 즉시 논평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부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성평등한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 차등보육료제와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역시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여성부 이관 후에도 보육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여성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