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친권 제한 추진
박병석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친권 제한 추진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1.30 22:23
  • 수정 2019-01-3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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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 참석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여성신문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서갑·5선)이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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