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해 ‘혐오 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한다"
인권위 "올해 ‘혐오 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한다"
  • 채윤정 기자
  • 승인 2019.01.22 11:27
  • 수정 2019-01-2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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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혐오와 차별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문 대통령, ‘포용국가’ 기조에도
혐오와 차별 극단으로 치달아
전국여성위, 젠더 이슈 용역 7~8월 마무리
현행법에 혐오 표현 형사범죄화 돼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는 난민 혐오, 여성·남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혐오와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갈등이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며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난항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인식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하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는 ‘혐오 표현 및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떠한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인 연구를 이미 진행했으며 인권위는 총괄 조사를 토대로 성소수자, 학교, 기자 등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학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은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 성 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0%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김 팀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고 신고 기관도 없다보니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초·중·고 교사의 경우, 학생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훈련이 ‘없다’는 의견이 45%로 ‘있다’는 의견인 35%보다 높았으며,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은 당 소속 의원들의 반인권적인 의정 활동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부터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모자란 점이 없는 지 성찰해야 하며, 잘못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당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당 내에서도 어떤 입장인 지 분명하게 표현된 게 많지 않은 점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전국여성위원회에서 젠더 이슈 용역을 발주해 7~8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 자료를 통해 전 연령, 그 중 20~30대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 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통을 위한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헌 제2장 당원 8조 성평등 실현’에서는 ‘우리 당은 여성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특별히 배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왜 여성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지 불편하다”며 “강령 11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부문에서도 모든 부문에 걸쳐있는 핵심가치인 성평등 정책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성숙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시민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 뿐 아니라 사회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도 혐오에 맞설 필요가 있다”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주노동자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분위기였는데 조사 결과, 허술한 관리가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혐오가 극단에 치달으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면 불이 안 난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UN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도 조약체결국들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로 대응하는 국제적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형법 내지 특별법에 혐오 표현의 형사범죄화를 추진하는 형식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가 차별과 혐오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데 불평등 심화, 인종 간 갈등, 젠더 갈등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5회의 토론회가 ‘포용국가’를 위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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