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공약 대안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공약 대안은?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9.01.18 19:36
  • 수정 2019-01-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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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회의적으로 보고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여성인권위원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자문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여가부가 못하는 일을 이걸 통해 다른 부처들을 설득해낼 수 있지 않냐 얘기한다”면서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각 위원회 상황을 보면 정말 실효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기 어렵다. 이상은 있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회를 주관하는 게 1년에 한번이나 가능할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상태로 자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위원회가 몇 십개 씩 있더라”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6대 목표에 ‘양성평등추진체계 강화’가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연직 위원들의 출석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공약은 이처럼 유명무실한 양성평등위원회 대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진 장관은 여가부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떻게 더 복원하느냐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국정운영과제이기도 했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주요 정부기관 내에 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일부 부처에 설치됐고, 올해 교육부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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